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측이 취할 수 있는 절차로 형사공탁이 있다. 이 글은 2022년 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의 내용과,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리한다. 형사공탁 특례의 내용 종래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했으므로, 피해자 인적사항이 비공개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상 공탁이 어려웠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 더 읽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측이 취할 수 있는 절차로 형사공탁이 있다. 이 글은 2022년 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의 내용과,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리한다. 형사공탁 특례의 내용 종래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했으므로, 피해자 인적사항이 비공개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상 공탁이 어려웠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 더 읽기